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6
	8.	사고이월 현황	-	10
	9.	계속비이월 현황	-	12
	10.	기금 현황	-	12
	11.	채권·채무 결산	-	13
Ⅱ.	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8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05.12.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납액	비 율(%)
			(A)	(B)	(C)	(D)	(E)	C/A	C/B
합계			1,819,652,573	1,871,846,905	1,836,217,861	2,935,689	32,693,354	100.9	98.1
일반회계			1,618,464,804	1,664,828,371	1,632,630,218	2,794,520	29,403,633	100.9	98.1
특별회계			201,187,769	207,018,534	203,587,643	141,169	3,289,721	101.2	98.3
	공기업		183,419,413	187,058,464	185,726,101	-	1,332,364	101.3	99.3
		상수도	44,169,582	44,724,072	43,800,503	-	923,570	99.2	97.9
		하수도	84,978,121	85,228,068	84,819,274	-	408,794	99.8	99.5
		공영개발사업	54,271,710	57,106,324	57,106,324	-	-	105.2	100.0
	기 타		17,768,356	19,960,070	17,861,542	141,169	1,957,357	100.5	89.5
		의료급여	6,687,655	7,159,183	6,699,187	141,169	318,826	100.2	93.6
		도시개발	-	-	-	-	-	-	-
		장기미집행	116,493	117,077	117,077	-	-	100.5	100.0
		주택사업	865,065	2,087,519	803,600	-	1,283,919	92.9	38.5
		농공지구	4,065,180	4,065,180	4,065,180	-	-	100.0	100.0
		기반시설	-	-	-	-	-	-	-
		수질개선	1,033,963	1,034,245	1,034,245	-	-	100.0	100.0
		주차장	5,000,000	5,496,866	5,142,253	-	354,612	102.8	93.5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C/A	D/A
합계			1,819,652,573	1,555,139,637	195,744,385	15,584,857	53,183,694	10.8	0.9
일반회계			1,618,464,804	1,408,664,385	168,172,362	15,529,892	26,098,166	10.4	1.0
특별회계			201,187,769	146,475,252	27,572,023	54,965	27,085,528	13.7	0.03
	공기업		183,419,413	134,315,118	27,403,781	-	21,700,514	14.9	0
		상수도	44,169,582	38,504,611	4,352,003	-	1,312,968	9.9	0
		하수도	84,978,121	67,672,756	13,104,566	-	4,200,799	15.4	0
		공영개발사업	54,271,710	28,137,751	9,947,212	-	16,186,747	18.3	0
	기타		17,768,356	12,160,134	168,242	54,965	5,385,014	0.9	0.3
		의료급여	6,687,655	6,613,285	-	54,369	20,001	0	0.8
		도시개발	-	-	-	-	-	0	0
		장기미집행	116,493	-	-	-	116,493	0	0
		주택사업	865,065	9,756	-	-	855,309	0	0
		농공지구	4,065,180	383,739	65,670	-	3,615,770	1.6	0
		수질개선	1,033,963	983,290	50,000	596	77	4.8	0.1
		주차장	5,000,000	4,170,064	52,572	-	777,364	1.1	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6~2020)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203,290	1,377,588	1,476,134	1,637,157	1,836,218	11.1%
세 출(B)	985,635	1,103,902	1,221,132	1,328,370	1,555,140	12.1%
세계잉여금 (A-B)	217,655	273,686	255,002	308,787	281,078	6.6%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B/A	C/B
합계		428,359,850	432,664,738	429,586,216	343,231	2,723,437	101	99
일반회계		420,638,232	424,471,310	421,852,784	202,062	2,404,611	101	99
복지국		366,424,996	369,783,549	367,436,435	164,502	2,170,759	101	99
	복지정책과	78,842,228	79,012,355	79,011,808	-	547	100	100
	경로장애인과	189,225,671	189,807,767	189,517,737	6,170	283,860	100	100
	아동복지과	83,148,396	83,268,937	83,268,937	-	-	100	100
	여성청소년과	10,189,811	10,509,543	10,470,875	-	38,668	103	100
	종합민원과	1,538,051	3,207,650	1,579,020	158,320	1,470,310	209	49
	국민생활관	300,565	264,823	264,823	-	-	88	100
	시립도서관	3,170,774	3,143,299	3,143,297	-	2	99	100
	함열출장소	9,500	569,175	179,938	12	377,372	5991	32
환경안전국		39,058,604	39,300,108	39,031,527	37,560	231,021	101	99
	환경정책과	14,704,130	14,028,252	14,027,258	-	994	95	100
	환경관리과	2,390,185	2,830,084	2,703,835	-	126,249	118	96
	청소자원과	8,022,640	8,271,331	8,138,180	37,560	95,591	103	98
	시민안전과	11,807,128	11,807,578	11,807,578	-	-	100	100
	위생과	406,634	412,521	411,122	-	1,399	101	100
	늘푸른공원과	1,727,887	1,950,342	1,943,554	-	6,788	113	100
보건소		15,154,632	15,387,653	15,384,822	-	2,831	102	100
	보건지원과	11,329,182	11,560,459	11,558,899	-	1,560	102	100
	보건사업과	3,796,796	3,798,539	3,797,268	-	1,271	100	100
	건강생활 지원센터	28,654	28,655	28,655	-	-	100	100
기타특별회계		7,721,618	8,193,428	7,733,432	141,169	318,826	106	9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87,655	7,159,183	6,699,187	141,169	318,826	107	94
	수질개선 특별회계	1,033,963	1,034,245	1,034,245	-	-	100%	100%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B/A
합계		712,739,762	649,487,460	45,668,183	8,908,197	8,675,920	91
일반회계		705,018,144	641,890,885	45,618,183	8,853,232	8,655,843	91
복지국		535,347,087	512,760,310	11,835,339	6,481,302	4,270,135	96
	복지정책과	124,980,843	121,296,663	200,000	2,213,456	1,270,723	97
	경로장애인과	265,400,248	256,965,016	5,815,025	1,159,373	1,460,835	97
	아동복지과	106,054,877	101,883,269	233,936	2,924,710	1,012,962	96
	여성청소년과	21,005,500	19,411,804	1,069,391	169,521	354,784	92
	종합민원과	2,453,428	2,437,295	-	-	16,133	99
	국민생활관	1,797,485	1,733,363	-	-	64,122	96
	시립도서관	13,585,414	8,963,920	4,516,987	14,242	90,264	66
	함열출장소	69,292	68,980	-	-	312	100
환경안전국		141,235,923	106,519,600	28,573,849	2,019,340	4,123,134	75
	환경정책과	42,624,872	31,900,613	6,289,410	1,559,457	2,875,392	75
	환경관리과	7,672,625	4,018,557	3,444,214	48,674	161,180	52
	청소자원과	44,119,194	42,741,870	722,084	232,457	422,783	97
	시민안전과	36,061,334	17,331,444	17,903,855	176,880	649,155	48
	위생과	775,658	775,025	-	-	633	100
	늘푸른공원과	9,982,240	9,752,091	214,286	1,872	13,991	98
보건소		28,435,134	22,610,975	5,208,995	352,590	262,574	80
	보건지원과	18,621,486	13,777,718	4,547,977	207,491	88,300	74
	보건사업과	9,564,141	8,591,486	661,018	140,797	170,840	90
	건강생활 지원센터	249,507	241,771	0	4,302	3,434	97
기타특별회계		7,721,618	7,596,575	50,000	54,965	20,077	9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87,655	6,613,285	-	54,369	20,000	99
	수질개선 특별회계	1,033,963	983,290	50,000	596	77	95

5.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712,739,762	8,675,919	5,320,704	-	1,088,469	-	2,246,746	20,000
일반회계		705,018,144	8,655,842	5,320,628	-	1,088,469	-	2,246,745	-
복지국		535,347,087	4,270,135	2,742,753	-	46,869	-	1,480,513	-
	복지정책과	124,980,843	1,270,723	912,489	-	-	-	358,233	-
	경로장애인과	265,400,248	1,460,835	773,372	-	-	-	687,462	-
	아동복지과	106,054,877	1,012,962	892,971	-	-	-	119,992	-
	여성청소년과	21,005,500	354,784	144,275	-	38,069	-	172,440	-
	종합민원과	2,453,428	16,133	-	-	-	-	16,133	-
	국민생활관	1,797,485	64,122	-	-	800	-	63,322	-
	시립도서관	13,585,414	90,265	19,646	-	8,000	-	62,619	-
	함열출장소	69,292	312	-	-	-	-	312	-
환경안전국		141,235,923	4,123,133	2,377,540	-	1,041,600	-	703,993	-
	환경정책과	42,624,872	2,875,392	1,897,346	-	741,600	-	236,446	-
	환경관리과	7,672,625	161,179	48,928	-	-	-	112,251	-
	청소자원과	44,119,194	422,783	246,913	-	-	-	175,870	-
	시민안전과	36,061,334	649,155	183,796	-	300,000	-	165,359	-
	위생과	775,658	633	-	-	-	-	633	-
	늘푸른공원과	9,982,240	13,991	557	-	-	-	13,434	-
보건소		28,435,134	262,574	200,335	-	-	-	62,239	-
	보건지원과	18,621,486	88,300	26,642	-	-	-	61,658	-
	보건사업과	9,564,141	170,840	170,826	-	-	-	14	-
	건강생활 지원센터	249,507	3,434	2,867	-	-	-	567	-
기타특별회계		7,721,618	20,077	76	-	-	-	1	20,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87,655	20,000	-	-	-	-	-	20,000
	수질개선 특별회계	1,033,963	77	76	-	-	-	1	-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전용 : 코로나19 대응 긴급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한시보조 인력 배치를 위한 1건

다. 예산이체 : 2020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총 42건

7.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1건		63,224,909	32,829,602
복지국	8건		12,911,009	8,929,558
복지정책과	1건		726,810	200,000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시설비	726,810	200,000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정분 (2020.12.)으로 사업 착공 전으로 추진 기간 부족 사업비 이월
경로장애인과	1건		5,184,199	5,184,199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5,184,199	5,184,199	민간요양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할 예정이었으나 매입 난항으로 사업비 이월, 현재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매입 협의, 사권 설정 해지를 위한 절차 진행
여성청소년과	4건		1,150,000	1,069,392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건립	시설비	600,000	600,000	건물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사업 미종료로 이월
	국제문화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319,392	지하 누수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공사 지연으로 이월
	글로벌 하늘쉼터 조성	시설비	110,000	110,000	지하 누수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공사 지연으로 이월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40,000
시립도서관	2건		5,844,800	4,511,047
	유천도서관 건립	시설비	3,844,800	3,118,985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
	영등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2,000,000	1,392,062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
환경안전국	27건		41,152,553	19,572,331
환경정책과	7건		8,437,600	4,883,000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민간자본 사업보조	190,000	60,000	천연가스버스 출고지연으로 '21년 상반기 출고예정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228,000	72,000	천연가스버스 출고지연으로 '21년 상반기 출고예정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11,600	115,000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으로 대상자 선정 불가('21년도 사업추진중)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시설비	585,000	585,000	‘20. 12월 설치 대상지 선정으로 ‘21. 상반기 집행예정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497,000	1,296,000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으로 대상자 선정 불가('21년도 사업추진중)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526,000	2,555,000	수소충전소 구축지연에 따른 수소자동차 수요 부족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200,000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으로 대상자 선정 불가('21년도 사업추진중)
환경관리과	5건		6,008,337	3,176,000
	환경오염지도관리	연구용역비	20,000	18,000	준공시기 미도래 (2021.2월집행완료)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연구용역비	188,000	57,000	준공시기 미도래 (2021.4월집행완료)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민간자본 사업보조	91,000	91,000	시설개선 지연에 따라 완공 후 보조금 지급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60,000	260,000	2020년 하반기 보조금 신청 공사입찰지연으로공사완료후 보조금지급예정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449,337	2,750,000	신청업체의 선정 및 공사기간을 감안할때 연내집행불가
청소자원과	3건		661,740	628,620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무관리비	578,000	578,000	관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예산의 국･도비 지원결정 시기와 우리시 3회 추경시기 불일치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결산추경 반영 후 이월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27,000	결산추경 예산편성 및 무인회수기설치장소 미확보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연구용역비	56,740	23,620	동절기 조사 및 과업 준공시기 미도래
시민안전과	12건		26,044,876	10,884,711
	배수장, 수문유지관리	시설비	255,579	10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보조)	시설비	53,000	13,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시설비	16,881,869	6,343,315	장기계속사업 (2018.1.2~2022.12.31)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감리비	1,395,000	495,000	장기계속사업 (2018.1.2~2022.12.31)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시설부대비	16,928	10,700	장기계속사업 (2018.1.2~2022.12.31)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민간위탁 사업비	130,000	130,000	장기계속사업 (2018.1.2~2022.12.31)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60,000	260,000	장기계속사업 (2018.1.2~2022.12.31)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시설비	3,892,690	2,557,014	‧장기 계속사업(2019~2021) ‧장기계속사업(2020~2023) ‧결산추경반영에따른사업기간 부족 ‧준공시기미도래(2021. 7. 준공)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시설부대비	6,300	6,300	‧장기 계속사업(2019~2021) ‧장기계속사업(2020~2023)
	급경사지 정비사업 (보조)	시설비	400,000	307,250	장기계속사업(2020.3.19~2022.12.31)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1,730,510	602,132	‧장기계속사업(2021.12. 준공) ‧타긴급사업관련사업비 지출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시설비	1,023,000	60,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보건소	6건		9,161,347	4,327,713
보건지원과	5건		9,041,347	4,303,713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1,789,597	1,694,72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의 증축 및 개보수공사로 보건복지부의 설계단계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 사업	시설비	269,000	200,000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부 및 수령 후 2021년 설계용역 후 착공 예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	2,188,989	2,188,989	‧2020.9월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확정내시 ‧2021년 공사 착공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및구료비	4,486,260	20,000	2020년 하반기 고위험군 A형간염 1차 접종자들의 2차접종을 위해 사업기간을 21년 상반기까지 연장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의료및구료비	307,501	200,000	사업기간 및 대상자 신규 추가 등을 고려하여 21년 예산으로 이월 집행
보건사업과	1건		120,000	24,000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유치전략	연구용역비	120,000	24,000	용역예산이 3차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용역이 21년 4월 완료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건		142,801	50,000
환경안전국	1건		142,801	50,000
환경관리과	1건		142,801	50,000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	142,801	50,000	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지연

8. 사고이월 현황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18건		41,824,286	9,668,335
복지국	5건		9,856,683	870,703
경로장애인과	2건		2,906,666	630,826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2.155,800	37,000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지연 ‘21. 3월 완공
	노인종합 복지회관건립	시설비	750,866	593,826	북부청사 이전 지체로 지연 ‘21. 5월 완공
아동복지과	2건		5,129,100	233,937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100	1,202	이동용 아동성장발달 측정기의 조달 납품 지연으로 2020년 회계연도 내 조달구입 완료 및 대금 지급 불가 ‘21. 3월 집행 완료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특별돌봄쿠폰)	사회보장적수혜금	5,126,000	232,735	카드사별 포인트 지급액 정산지연,사업기간 연장 ‘21년 3월 집행 완료
시립도서관	1건		1,820,917	5,940
	금마도서관건립	시설비	1,820,917	5,94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 인증 심의(21.1.12) 지연으로 집행 불가 ‘21년 2월 집행 완료
환경안전국	10건		29,602,913	7,916,350
환경정책과	4건		831,167	321,242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연구용역비	115,000	12,741	준공시기 미도래 (2020.9.28.~2021.9.27.)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전환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0	189,000	차량출고지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56,167	89,501	설치 후 환경공단 검사지연
	기후변화적응대책	민간위탁금	60,000	3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20.9.28.~2021.7.27.)
환경관리과	1건		5,449,337	268,214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449,337	268,214	신청업체의 선정 및 공사기간을 감안할때 연내집행불가
청소자원과	1건		156,000	93,464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	시설비	156,000	93,464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관련기관 대면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중지 및 사용종료 절차 이행 등
시민안전과	3건		22,169,559	7,019,144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시설비	16,881,869	6,807,246	준공기간 미도래 (2022.12.준공)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감리비	1,395,000	127,200	준공기간 미도래 (2022.12.준공)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시설비	3,892,690	84,698	준공기간 미도래 (2021.12.준공)
늘푸른공원과	1건		996,850	214,286
	도시숲조성사업 (도시숲조성) (전환사업)	시설비	996,850	214,286	수목 고사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중지
보건소	3건		2,364,690	881,282
보건지원과	1건		449,690	244,264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시설비	445,317	244,264	코로나19 및 설계 지연으로 착공이늦어짐 (2020년 11월 착공)
보건사업과	2건		1,915,000	637,018
	주민건강 의료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의료및구료비	182,000	63,000	암발생지역주민의 사후 건강관리(장점마을주민 70명에 대한 건강검진)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1,733,000	574,018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준공 지연

[단위 : 천원]

9.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환경 안전국	2건			7,300,000	1,417,649	1,085,168
환경 정책과	2건			7,300,000	1,417,649	1,085,16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	시설비	2015~ 2024년	7,300,000	1,408,245	1,077,544	2015~2024년(10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식물학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	시설부대비			9,404	7,624

10.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5개	16,144,110	△8,000,053	4,371,375	12,371,429	8,144,056
복지국	2개	2,908,806	△832,671	349,949	1,182,621	2,076,134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908,684	△836,566	311,659	1,148,226	2,072,117
경로 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22	3,895	38,290	34,395	4,017
환경안전국	3개	13,235,304	△7,167,382	4,021,426	11,188,808	6,067,922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10,391,347	△7,230,159	3,443,204	10,673,363	3,161,188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59,769	226,984	366,984	140,000	1,686,753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384,188	△164,207	211,238	375,445	1,219,981

11.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년 증·감액	2020년 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2,954,717	799,527	3,754,24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2,094	△133,268	318,826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352,623	962,795	3,315,418	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	150,000	△30,000	120,000	시민안전과

나.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Ⅱ. 검토의견

1. 익산시 세입 세출결산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1. 4. 2일부터 4.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입니다.

○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이월비 및 집행잔액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8,196억 53백만원

- 징수 결정액   1조 8,718억 47백만원

- 수   납  액   1조 8,362억 18백만원

- 미   납  액       326억 93백만원이며,

○ 2020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8,196억 53백만원

- 지   출  액   1조 5,551억 40백만원

- 이   월  액       1,957억 44백만원

- 집 행 잔 액         531억 84백만원입니다.

2.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 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4,283억 5,985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4,326억 6,474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4,295억 8,622만원이고,

○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7,127억 3,976만원으로 지출액은 91%인 6,494억 8,746만원, 이월액은 6.4%인 456억 6,818만원, 집행잔액은 1.2%인 86억 7,592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3억 2,07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8,847만원, 지출잔액 22억 4,675만원, 예비비 2,000만원이고,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외 40건에 328억    2,96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 17건에 96억 6,834만원, 계속비이월은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외 1건에 10억 8,517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 등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월예산의 제도로써 신속성, 책임성 등의 자세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 국·도비 결산추경 이후 교부 등에 따른 이월 등으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예산 전용 현황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업무 증가에 따른 한시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1건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예산 이체는 2020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총 4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0년 말 현재 복지국 자활기금 외 4건에  81억 4,406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산위원회에서는

- 세출예산의 주요 이월에 관해서 발주시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장애요인 파악 및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에 관해서는 예산 과다편성, 적기 예산집행 태만, 추경시 소극적 감액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예측기법 개발 등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적기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취소된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관해서는 보조금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개선해야하며,

-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내시서에 맞도록 예산을 수정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산은, 1년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비록 결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익산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